불법체류 정부합동단속의 성과

2025년 상반기, 대한민국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 해결을 위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단속은 법무부를 주축으로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전국 단위의 연합작전이었습니다.
그 결과, 총 13,542명이 적발되었고, 이 중 약 1만 8천명에 달하는 인원이 강제출국 또는 자진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1차 정부합동단속의 주요 성과와 특징을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결과: 1만 1천명 단속, 약 1.8만명 출국 조치

2025년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총 77일간 이어진 이번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11,253명이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 9,525명은 강제퇴거 조치되었고, 1,728명은 범칙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단속 기간 중 자진출국자는 8,592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로 인해 실질적인 출국 조치 대상자는 18,117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2025년 6월 기준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약 37만 7천 명으로 줄어들어, 2023년 10월(43만 명) 대비 5만 명 이상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범죄와의 연결고리 차단: 마약·대포차 등 특수 범죄 집중 단속

단속은 단순 체류 위반뿐 아니라 국민 생활안전을 저해하는 범죄에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특히 마약 관련 범죄에 있어 총 27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양성반응 또는 판매·유통 혐의로 검거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마약류가 압수되었습니다.

• 필로폰 66.81g (시가 약 2억 2천만 원)
• 야바(YABA) 476정 (시가 약 2천 2백만 원)

아울러 무면허 운전이나 무보험 차량 운행도 적극적으로 단속되었으며, 대포차 운전자 18명이 적발되었고 무보험 대포차량도 2대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불법 고용주 및 알선자 적발: 제재 강화

이번 단속에서는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한 국내 고용주 2,263명도 함께 적발되었으며, 이들에게는 총 101억 원에 달하는 범칙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불법 체류를 알선하거나 브로커 역할을 한 인물 26명도 함께 적발되어, 그 중 6명은 구속, 7명은 불구속 입건, 8명은 범칙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

법무부는 2023년부터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 중입니다.
해당 계획에 따라 불법체류자가 연간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단속과 동시에 자진출국 유도정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약 2만 3천 명의 신규 불법체류 외국인이 발생했지만, 같은 기간 강제출국 또는 자진출국 조치로 약 4만 3천 명이 체류 종료되어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정부의 단속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 불법체류 문제는 점차 개선될 것입니다. 특히 마약, 무면허 운전 등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을 선별적으로 단속하고, 고용주와 브로커 등 생태계를 형성하는 국내 요인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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